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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를 위해 수출 규정 문서 내보내기

인디개발자 2022. 12. 26. 07:21

앱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 App Store Connect 또는 미국 산업보안국(BIS)에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암호화 알고리즘필요한 서류

앱에서 ATS를 사용하거나 HTTPS를 호출합니다 App Store Connect에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분류 보고서를 미국 산업안전국(BIS)에 직접 제출합니다.
앱은 Apple 운영 체제 안에서만 제한된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App Store Connect에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분류 보고서를 미국 산업안전국(BIS)에 직접 제출합니다.
앱이 카테고리 5 파트 2에 제공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앱을 포함하며, 한정되지 않는 BIS 수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료적인 최종 사용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됨
  •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국한됨
  • 인증, 디지털 서명 또는 데이터 또는 파일의 해독에 제한됨
  • 금융 거래에 사용, 또는 “금전 거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고정” 데이터 압축 또는 코딩 기술에 제한적으로 사용
App Store Connect에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앱은 Apple 운영 체제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업계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App Store Connect에서 프랑스어 암호화 신고서를 업로드합니다.1
앱은 IEEE, IETF 또는 ITU와 같은 국제 표준 기관에서 허용되지 않는 독점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업로드해야 할 내용:
  • 미국 상품 분류 자동 추적 시스템(CCATS)
  • App Store Connect의 프랑스어 암호화 신고서1

1프랑스의 App Store에 앱을 배포하는 경우에만 프랑스어 암호화 신고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c3f64248f

 

https://help.apple.com/app-store-connect/#/devc3f642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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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apple.com

 

프랑스에 수출하는 경우의 문서

https://www.ssi.gouv.fr/administration/reglementation/controle-reglementaire-sur-la-cryptographie/

 

Contrôle réglementaire sur la cryptographie

Cette rubrique vous informe sur la règlementation en vigueur en France pour la commercialisation de produits intégrant des fonctions de cryptologie (ou moyens de cryptologie) et les démarches à accomplir pour vendre, importer et exporter ce type de pro

www.ssi.gouv.fr

 

PRESTATION DE CRYPTOLOGIE

Conformément à l’article 29 de la loi LCEN, « On entend par prestation de cryptologie toute opération visant à la mise en œuvre, pour le compte d’autrui, de moyens de cryptologie ».

Les prestations de cryptologie doiven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auprès de l’ANSSI, au moyen du formulaire ci-dessous :

Déclaration de fourniture d’une prestation de cryptol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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